호주, 가상자산 플랫폼 금융 규제 안으로…상원위원회 법안 지지

호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플랫폼과 수탁(커스터디) 사업자를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전통 시장 수준의 안전장치’를 동시에 갖추겠다는 방향성이어서, 호주 내 라이선스 체계가 한 단계 정교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기업법 개정(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2025’(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가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를 현대화하고, 기존 자본시장 규제에서 쓰이는 핵심 보호장치를 적용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토큰 매니저’에 라이선스·준법 의무 부과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디지털 토큰 매니저’에 대한 면허(라이선스)와 준법(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운영 기준·감독 권한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와 연결한다.

규제 대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기반 인프라’가 아니라, 고객 자산을 대신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기업들이다. 다시 말해 거래소, 수탁(커스터디) 제공사 등 이용자 자산을 취급하는 접점 사업자를 기존 금융서비스 규칙 아래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당국이 기술 자체를 직접 규율하기보다, 고객 자산을 다루는 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FSL 없는 사업자, 6개월 유예 후 요건 충족해야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갖추지 못한 관련 기업은 6개월 안에 필요한 인가를 취득하고 새 프레임워크에 맞춰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로서는 일정 기간의 전환(유예)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후에는 라이선스 확보와 내부통제 정비가 사실상 필수 과제가 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라이선스 중심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가 중장기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과 신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중소 사업자의 규제 대응 비용이 늘고, 요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는 정리·철수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는 이미 AUSTRAC 등록 의무…규제는 ‘한 단계 확장’

호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디지털 통화 제공자(digital currency provider)로 등록해, 금융정보기관인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번 법안은 여기에 더해,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플랫폼과 수탁 사업자까지 포괄적으로 금융서비스 규칙 아래로 편입시키는 ‘규제 확장’에 가깝다.

호주가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결국 관건은 라이선스 설계가 혁신을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업계 의견과 세부 기준이 어떻게 조정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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