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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리며, ‘찬반’ 대립에서 ‘안전한 설계’ 중심으로 전환을 공식화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입장 변화가 정책 논의를 재점화한 핵심 계기로 작용했다.
민주당 TF는 16일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의 ‘공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행이 보여온 신중하고 부정적인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찬반 논쟁’에서 ‘설계 경쟁’으로 전환
TF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기존 논의가 허용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공방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대신 앞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당국, 국회가 참여하는 다층적 논의 구조가 형성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봤다. TF는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 혁신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 흐름도 이 같은 방향을 반영한다.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핀테크, 공공기관 등으로 확장하고, 최소 자본금 50억 원 기준과 감독 체계를 ‘합의제’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입장 바꾼 한국은행…공존 모델 부상
논의 전환의 배경에는 신현송 후보자의 태도 변화가 있다. 그는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용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발행 화폐가 경쟁 아닌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글로벌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규제를 전제로 한 민간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남은 쟁점…지분 규정과 인가 구조
다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 지분의 ‘51%’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발행 인가 권한을 ‘만장일치’로 할지 ‘합의제’로 할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선거 국면에 따른 국회 일정 변화도 변수다.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전환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설계의 시작’에 가깝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경쟁에서 공존으로 이동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역시 제도권 편입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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