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복지금 e-루피 직지급 확대…CBDC 확산 시험대

인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루피를 복지 지급에 본격 투입한다. 농민 보조금과 식품 보조 수급자에게 돈을 ‘디지털 지갑’으로 바로 보내 중간 누수를 줄이고, e-루피 사용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인도중앙은행(RBI)에 따르면 e-루피를 인도의 약 800억달러(약 118조4560억원, 원달러환율 $1=1480.70원) 규모 복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파일럿이 현재 10개 안팎으로 운영 중이다. 전통적 지급망에서 디지털 지갑 기반 지급으로 축을 옮기며 ‘통제 가능하고 정밀한 지급’ 모델을 시험하는 셈이다.

중간 단계 생략해 속도·투명성 강화…핵심은 ‘프로그래머블 머니’

이번 파일럿의 초점은 보조금을 수급자 지갑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대리 수령이나 지연을 유발하던 중간 단계를 줄여 지급 속도를 높이고, 지급 내역의 추적 가능성을 키워 행정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프로그래머블’ 기능이 눈에 띈다. e-루피를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어 종자·비료 등 농자재 구매, 필수 식료품 구입처럼 정책 목적에 맞춘 사용을 유도한다.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등 일부 주에서는 사용처 제한을 걸어 보조금이 의도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실험이 이미 진행 중이다.

UPI의 압도적 편의성…e-루피는 ‘실사용처’ 확보가 과제

e-루피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대만큼 확산이 빠르지 않았다. 현재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누적 거래액은 약 36억달러(약 5조3290억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반면 인도의 간편결제 인프라 UPI는 2026년 3월 한 달에만 226억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했다. 이미 편리한 결제 수단이 자리 잡은 환경에서 e-루피가 ‘자연 성장’만으로 파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RBI가 정부 지급처럼 채택을 직접 견인할 수 있는 영역을 실사용처로 삼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효율 vs 통제 논쟁…브릭스 연계 구상까지, 향방은 확산 속도에 달려

정부 입장에선 장점이 분명하다. 복지금이 목표 수급자에게 직접 도달해 ‘누수’와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고, 지급 과정은 더 빠르고 투명해지며 추적도 쉬워진다. 다만 이런 장점이 곧바로 대중적 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비판론자들은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사용자 선택을 제한해 금융적 ‘통제’와 프라이버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사실상의 강제 확산이 장기적 자발 수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도는 브릭스(BRICS) 내 CBDC 연계를 통한 국경 간 결제 효율화, 달러 의존 축소까지 모색하고 있어 e-루피가 일상 금융의 한 축이 될지, 아니면 UPI 중심 구도가 지속될지는 향후 채택 속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