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급락…미국 암호화폐 규제 일정 불확실성 확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예측시장에서는 불과 일주일 만에 법안 통과 확률이 75%에서 50%로 급락했다.

예측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상원 일정 압박과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갈등, 그리고 은행권 로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8월 이전 통과 확률은 37%, 7월 이전은 14%까지 떨어지며 단기 입법 가능성은 크게 약화됐다.

엇갈린 예측시장…투자자 시각 차이 뚜렷

현재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데이터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칼시에서는 2027년 이전 통과 확률이 50%까지 하락한 반면, 폴리마켓에서는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이 60%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총괄 알렉스 손(Alex Thorn)은 이미 지난 4월 해당 법안 통과 확률을 ‘50대50’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농업위원회 법안 조율, 하원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까지 총 5단계 절차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실제로 첫 관문은 지난 5월 14일 통과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5대 9로 ‘클래리티 법안’을 승인했지만, 전체 과정 중 이제 막 첫 단계를 넘은 셈이다.

반면 TD 코웬의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회기 내 통과 확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하며 시장 기대보다 낮은 전망을 제시했다.

‘이자형 스테이블코인’ 갈등이 핵심 변수

현재 법안 지연의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다. 은행권은 이를 예금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JP모건($JPM) CFO 제러미 바넘(Jeremy Barnum) 역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며,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제공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갈등은 이미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1월로 예정됐던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는 약 4개월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법안 구조 자체가 재논의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구조적 지연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상원 일정은 매우 제한적이다. 8월 휴회와 선거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입법 기간은 9~10주에 불과하다. 기술적 쟁점이 많은 암호화폐 법안 특성상 이는 상당히 촉박한 일정이다.

상원 일정 압박 속…정치 변수 확대

이 같은 환경은 단기 통과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실제로 칼시의 단기 계약(7월, 8월 이전)은 급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 전망(2026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시장의 비관론에 반박했다. 그는 “와이오밍주는 연방을 기다리지 않고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며 “이 법안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 이후 폴리마켓에서 통과 확률이 소폭 상승한 점은 정치적 발언이 여전히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기술적 논의보다 이해관계 충돌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원 일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조율 여부가 통과 시점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