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LARITY 법안, 상원 일정에 발목…연내 통과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CLARITY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다시 낮아졌다. 쟁점이 아닌 ‘의사일정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2026년 내 입법 불확실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 알렉스 손(Alex Thorn)은 6월 26일, CLARITY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상원 일정이 빠듯해지고, 주요 법안 간 ‘표결 시간 경쟁’이 심화된 점이 핵심 이유로 지목됐다. 이는 정책 충돌이 아닌 일정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이번 조정은 최근 몇 주 사이 두 번째 하향이다.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이후 75%까지 급등했던 기대감은 다시 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하원에서는 이미 2025년 7월 17일, 294대 134로 가결된 바 있어 입법 지연의 원인이 더욱 뚜렷해진다.

상원 휴회와 촉박한 일정…‘2~3주’가 승부처

현재 가장 큰 제약은 시간이다. 미 상원은 7월 13일까지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어지는 8월 휴회까지 고려하면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2~3주에 불과하다. 이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하면 9월로 넘어가고, 이는 중간선거 시즌과 맞물리며 초당적 협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통합 법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내용을 합친 단일 텍스트가 마련돼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해당 작업이 지연될 경우 일정 자체가 자동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현재 상원은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민주당 일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FISA 법안, 국방수권법,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관련 법안 등 주요 안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의 우선순위는 밀린 상태다.

갤럭시디지털은 시나리오를 명확히 제시했다. 만약 7월 초,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이 예고한 통합 초안이 공개되고, 상원 지도부가 휴회 전 표결을 확정할 경우 통과 확률은 다시 60% 이상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SEC와 CFTC 간 관할 구분, ‘성숙 블록체인’ 기준 도입,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에 대한 AML(자금세탁방지) 적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반대로 7월 중순까지 초안 공개나 일정 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하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항을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 분위기는 이미 냉각됐다. 예측 시장 폴리마켓은 현재 통과 확률을 41%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갤럭시디지털 전망보다 9%포인트 낮다. 2월 82%에서 급락한 수치로, 일정 지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CLARITY 법안 지연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다. 루미스 의원은 2026년 내 통과에 실패할 경우, 시장 구조 법안이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 구성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가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는 의미다.

결국 핵심 변수는 단 하나다. 7월 초 통합 법안 초안이 공개되는지 여부다. 이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크립토 규제 명확성’ 확보는 다시 장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