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부처 충돌에 1년 넘게 표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책임에도 관할 부처 갈등과 법적 공백으로 단 한 건의 추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코인트리뷴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약 32만8,372 BTC(약 250억 달러, 한화 약 38조 원) 규모의 정부 보유 비트코인 관리 권한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관리 기관은 지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보유량 역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단순한 부처 다툼을 넘어 법적 해석 싸움으로 확대됐다. 법무부 법률고문실(OLC)이 중재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 기존 자산 관리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임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압수 자산으로 구성된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기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이라는 이중 구조를 도입했다. 동시에 예산 중립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책은 사실상 멈춰 섰다.

부처 모두 ‘책임 회피’…법적 기반 부족

갈등의 핵심은 기존 법체계가 비트코인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전통적으로 국채나 외환 같은 금융 자산을 담당해 왔고, 압수 자산은 매각이 원칙이다. 반면 비트코인을 장기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기존 권한과 충돌한다.

상무부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역시 비트코인을 기술·산업 자산으로 규정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 결국 어느 부처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트코인법(BITCOIN Act)’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처 간 갈등보다 입법 지연이 더 큰 장애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한 넘긴 보고서…“곧 발표”만 반복

행정명령은 30일 내 보유량 보고, 60일 내 종합 평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2025년 5월 5일 마감된 보고서는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당분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예산 중립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바꾸며 혼선을 키웠다. 이는 정책 자체가 ‘매입 의지’와 ‘재정 제약’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고문 패트릭 위트는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수개월째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 하나는 여전히 유효하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비트코인은 ‘매각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장기 준비자산으로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미국의 비트코인(BTC) 보유 전략이 단기 유동성보다 장기 ذخ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와 법적 기반 부족이라는 현실적 장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향후 의회 입법 여부가 이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