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럼리스, 디지털 자산 윤리조항 공개…트럼프도 적용 대상
김하린 기자
미국 상원의 신시아 럼리스 의원이 연방 고위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발행·후원을 제한하는 윤리조항을 공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이해충돌 방지를 내세우지만 과거 거래는 건드리지 않아 실효성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포함된 윤리 조항이 공개되며, 연방 고위직의 디지털 자산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 연방 판사, 배우자까지 폭넓게 묶어 ‘디지털 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해 파문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신시아 럼리스(Cynthia Lummis) 의원은 해당 조항을 공개하며, 연방 공직자가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관행을 막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적용 대상자(covered individual)’가 대가를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고,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반 시 하루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수익 환수, 그리고 받은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에게 예외를 두지 않았고, 기존 보유 자산은 적격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 의무도 강화돼 보고 기준은 1000달러로 낮아졌다. 조항은 2029년 1월 20일 자동 종료되며, 의회예산처(GAO)는 시행 1년 안에 윤리 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럼리스 의원은 이 조항을 두고 대통령이 법이 요구하지 않은 ‘더 높은 윤리 기준’을 택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연방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크립토 업계 계정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클래리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비판 여론도 거세다. 온라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대규모 디지털 자산 거래, 여러 토큰 출시가 이어진 뒤에야 이런 조항이 나왔다며, 사실상 ‘사후적 정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규정이 과거 거래를 무효화하지 않고 향후 행위만 막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윤리 조항은 디지털 자산 입법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권력의 이해충돌 논란을 정면으로 건드린 셈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명확화 기대가 커질 수 있지만, 정치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 전체 처리 과정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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