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매출 3% 과징금…EU 범용 AI 집행권 적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조사·제재 권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 지침에서 2026년 8월 2일부터 집행 권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범용 AI 모델 관련 의무는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벌금 부과를 포함한 집행 권한은 1년 뒤 가동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제정된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EU는 범용 AI 모델을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하위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는 AI 모델로 정의한다.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이 대표적인 범용 AI 모델에 해당한다. 규제 대상은 EU 시장에 범용 AI 모델을 내놓는 제공자로, 본사 소재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 등 비EU 기업도 유럽 시장에 모델을 공급하면 규제를 받는다. 비EU 기업은 EU 안에 권한 있는 대리인도 지정해야 한다.

일반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기술 문서 작성 △하위 AI 시스템 제공자에 필요한 정보 제공 △EU 저작권법 준수 정책 마련 △학습 데이터 콘텐츠 요약 공개 의무를 진다. 모델을 공급하는 단계부터 투명성과 저작권 준수 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범용 AI 모델에는 추가 의무가 부과된다. 제공자는 △모델 평가 △리스크 완화 △중대 사고 보고 △사이버보안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EU는 학습 연산량 10^25 FLOP을 시스템 리스크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사회적 피해나 사이버보안 위험 등 광범위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EU AI 오피스는 제공자에게 정보와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범용 AI 모델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리스크 완화 조치와 모델의 시장 철수·회수도 요구할 수 있다.

주요 AI 기업의 대응은 엇갈렸다. 오픈AI는 2025년 7월 EU 범용 AI 행동강령에 서명할 의향을 밝히고 유럽 내 AI 인프라와 공공 부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앤트로픽도 행동강령 서명 의향을 밝히며 투명성과 안전성, 책임성을 강조했다. 두 회사는 행동강령을 유럽 시장에서 안전하게 AI를 배포하기 위한 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구글은 범용 AI 행동강령에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규제가 유럽 내 AI 개발과 배포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 해석과 승인 지연,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번 집행권 적용이 암호화폐나 반도체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공식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AI 모델 제공자와 클라우드 사업자, 유럽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문서화·투명성 부담은 커질 수 있다.

EU는 8월 2일부터 챗봇과 AI 생성·조작 콘텐츠에도 투명성 의무를 적용했다. AI 기능을 유럽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용 범위와 의무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