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대만달러 넘는 가상자산 이전, 10월 정보 등록 추진

대만이 2026년 10월부터 국내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간 이전에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당 3만 대만달러를 넘는 가상자산 이전에는 자연인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 법인의 공식 식별번호와 등록 주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동구동취(BlockTempo)는 4일 황중하오(黃仲豪)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 증권선물국 부국장이 단계별 시행 구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황 부국장은 “대만 내 VASP를 통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단일 건이 3만 대만달러를 넘으면 자연인은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를, 법인은 공식 식별번호와 설립 등록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3만 대만달러는 동구동취가 제시한 환산액으로 약 926달러(약 132만원)다. 국내 VASP 간 이전은 2026년 10월부터, 해외 VASP와의 이전은 2027년 말부터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자금 이동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과 VASP에도 금융회사와 유사한 예방 조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FATF는 VASP의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일회성 거래 기준으로 1000달러 또는 1000유로를 제시한다. 대만이 검토하는 3만 대만달러 기준은 약 926달러로 이 권고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만의 현행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방법’에도 트래블 룰의 기본 틀이 마련돼 있다. VASP는 가상자산 이전 때 송금인 정보를 확보해 수취 측 사업자에 즉시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송금인 정보에는 성명과 지갑 정보 외에 △공식 신분증 번호 △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 가운데 하나가 포함된다. 수취인 정보에는 성명과 수취 지갑 정보가 들어간다.

필수 정보가 갖춰지지 않으면 송금 측 VASP는 이전을 실행할 수 없다. 수취 측 사업자도 정보가 누락된 이전을 식별해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내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만 대만달러 기준은 현행 고객확인 의무와도 맞물린다. 대만은 일회성 거래나 서로 관련된 복수 거래의 합계가 이 기준 이상이면 고객확인을 요구한다.

자연인의 최소 확인 항목은 △성명 △공식 신분증명서 번호 △생년월일 △국적 △호적 또는 거주 주소다. 법인은 △명칭 △법적 형태 △존재 증명 △고위관리자 성명 △등록 사무소 주소 △주요 영업소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만은 2021년 6월 VASP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발표한 뒤 협회 설립과 자율규범 도입, 등록제 시행, 전담 법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왔다. 입법원은 지난 6월 30일 VASP의 유형과 업무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요건 등을 담은 가상자산서비스법을 3독 통과시켰다.

이번 계획은 대만의 가상자산 감독 체계가 자금세탁방지 등록 중심에서 사전 허가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가상자산서비스법 시행과 허가 신청 접수는 빠르면 2027년 1분기 시작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대만 거래소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송금·수취 양쪽의 고객 정보를 대조하고 누락 정보를 탐지하며 거래 기록과 고객확인 자료를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2026년 10월 시행은 동구동취가 전한 계획 단계다. 4일 기준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와 법규 시스템에는 해당 일정이 반영된 별도 예고문이 게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