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금지 완화 검토…영국 FCA, 사업자와 소통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소매 투자자 대상 예측시장 관련 금지 완화 가능성을 사업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너리옵션 금지 조항을 바꾸거나 예측시장 허용 일정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FCA가 복수의 예측시장 사업자와 소매 투자자 대상 관련 업무의 금지 완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행 규정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해 계약을 거래하는 상품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주가지수·경제지표 등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나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상품은 별도 도박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 논의의 출발점은 2019년 시행된 바이너리옵션 판매 금지다. FCA는 2019년 4월 2일부터 영국 내 기업이 소비자에게 바이너리옵션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바이너리옵션은 특정 자산이나 사건의 가격·발생 여부를 맞히는 구조로, 결과가 틀리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FCA는 해당 상품을 고정배당 방식의 베팅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유사한 위험을 가진 상품이라는 판단이 금지 근거가 됐다.

FCA는 2026년 3월 공개한 규제 범위 보고서에서 예측시장 상품을 미래 사건에 대한 이진 선택형 계약으로 정의했다. 비금융 사건을 다루는 상품은 영국 도박위원회 관할에 속할 수 있으며, 금융 또는 일부 기후 관련 사건을 다루는 상품은 FCA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FCA는 금융 관련 예측시장 상품을 바이너리옵션으로 보고 있으며, 소매 투자자 대상 영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자들과의 논의는 이 분류와 금지 정책의 적용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에 접근하는 영국 소비자가 늘면서 기존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 소비자들이 미국 기반 플랫폼인 칼시와 폴리마켓에 접근하고 있다는 자료를 FCA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용 규모를 FCA가 독립적으로 확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상품 성격에 따라 감독 체계는 나뉠 수 있다. 금융시장과 연계된 계약은 FCA 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스포츠·정치 관련 계약에는 영국 도박위원회의 허가 체계가 적용될 수 있어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유형의 시장을 운영하려면 두 기관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도 기관별 인가와 등록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로빈후드 영국 자회사가 FCA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자격을 확보한 사례는 영국 시장 진입에서 금융당국의 등록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FCA는 소비자 투자 접근성을 다룬 논의 문서에서 관련 상품에 대한 추가 검토나 규제 범위 명확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 협의, 규정 개정안, 시행일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