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조사 대상 3곳 추가…CFTC 규정 검토도 진행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가 예측시장 플랫폼 세 곳에 자료를 요구하며 내부자 거래 조사를 확대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벤트 계약 규정을 검토하고 있어, 중간선거 결과와 별개로 감독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CNBC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예측시장 사업자와 CFTC를 향한 의회 감독 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뒤 의회 조사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앞서 제기됐지만, 예측시장 조사는 선거 전에 시작됐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5월 22일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에 자료를 요청했다. 계정 소유자의 신원 확인, 지역별 접속 제한, 의심스러운 거래 감시 체계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9월 29일 하이퍼리퀴드 랩스(Hyperliquid Labs), 크립토닷컴(Crypto.com), 아리스토텔 거래소(Aristotle Exchange)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새로 추가한 플랫폼에도 이용자 신원 확인과 내부자 거래 방지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예측시장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계약의 가치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시장이다. 계약은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설계되기도 한다.

폴리마켓은 국제 플랫폼의 거래 기록이 공개 블록체인에 남는다고 설명한다. 미국 이용자를 위한 폴리마켓 US는 별도의 CFTC 규제 거래소라고 밝히고 있어, 예측시장 전체를 가상자산 거래로 묶기는 어렵다.

H.R.7004는 연방 선출직 공직자, 상·하원 직원, 정무직 임명자와 행정부 기관 직원 등이 정부 정책·조치 또는 정치적 결과와 관련된 예측시장 계약을 거래할 때, 해당 거래와 관련된 중요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1월 9일 발의돼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와 하원 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 발의와 위원회 회부는 법률 제정과 다른 단계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법안이 심사 대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며, 의회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3월 12일 예측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CFTC는 의견을 받아 향후 조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7월 30일 규제 대상 기관과 계열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다루는 규정안도 내놨다. 이 조치는 예측시장 계약에만 한정된 규칙이 아니라 규제 대상 기관 간 제휴 관계를 다루는 제안이다.

9월 22일에는 특정 인물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사에 참석할지를 거래하는 ‘멘션 마켓’ 계약에 관한 직원 자문이 나왔다. 자문은 계약의 결제가 개인의 특정 행동에 달려 있어 조작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은 10월 8일 회계감사원(GAO)이 CFTC의 인력 감축과 업무 수행 영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발표에는 CFTC 인력이 2025년 1월 이후 25% 줄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CNBC는 CFTC가 기존 파생상품 시장 감독 경험을 근거로 예측시장도 감독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CFTC는 2026년 말까지 핵심 분야에서 약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H.R.7004는 위원회 회부 단계이며, GAO의 인력 감축 조사는 진행 중이다. CFTC의 공개 의견과 이해충돌 규정안 의견 제출은 각각 4월 30일과 10월 5일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