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시 가상자산 조사 권한 확대 가능성

김하린 기자 2026.10.13 21:41

토포AI로 이 기사 더 깊이 읽기

민주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 다수당이 되면 가상자산 기업과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의회 조사가 늘어날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막기는 어렵지만, 조사와 감독 수단은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 한 곳을 장악하면 조사 인력과 소환권을 확보하고 정부 기관장과 기업 최고경영자를 청문회에 부를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월가 금융회사와 예측시장, 가상자산 기업 및 관련 감독기관은 더 많은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 규제와 감독을 완화하고 가상자산·예측시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해 왔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행정부의 정책 추진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예측시장 사업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거래의 이해충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방침이며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션 캐스틴(Sean Casten) 하원의원이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경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캐스틴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지지했고, 업계가 지지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반대했다.

의회 조사는 관련 기업에 법률 비용과 경영 압박, 평판 위험을 안길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 절차는 선거 결과와 의회 내 결정에 달려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정치자금의 주요 흐름과 중간선거 관련 기부 현황도 의회와 업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