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칼럼] 국민을 보호한다는 권력이 국민의 주인이 될 때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경고한 국가 권력의 함정… 선의로 시작된 규제, 실패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경고한 국가 권력의 함정… 선의로 시작된 규제, 실패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 금융 혁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다
거액의 선거자금도 입법 보장 못 해…정권 바뀌어도 유지될 규칙 세워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해외 거래 내역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세금을 걷을 준비부터 갖추자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한...
- 클래리티법, 상원 토론 개시 표결서 49대 50으로 좌초 - 트럼프 이해충돌·스테이블코인 이자·디파이 책임 놓고 충돌 - 법안은 살아 있지만 연내 통과 가능성 희박…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편할 클래리티 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60표가 필요한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윤리 규정, 소비자 보호, 주정부 규제 권한, 스테이블코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토큰포스트는 이날 표결과 시장 반응을 포함해 주요 코인·경제 속보를 24시간 AI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전달한다.
디지털 시대, 블록체인은 자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가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실거주자 우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점검한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가 상원 일정과 정치 변수로 다시 지연됐고, 9월 15일 절차 표결이 최대 분수령으로 떠올랐다.<br /> 그레이스케일의 잭 팬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무산돼도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주요 블록체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하는 CLARITY Act를 9월 표결 단계로 넘기며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규제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br /> 바이비트는 북한 연계 라자루스 해킹 자금 15억달러 추적과 관련해 미 법원에서 신속한 자산 추적 절차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