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신사들의 고객 정보 관리 책임과 금융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5개 시민단체는 9월 15일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사태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국민 다수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상업 행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은 “현행 구조에서는 이통사의 부주의나 보안 취약이 사회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제재와 함께 통신보안 강화, 피해자 실태 파악 및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 수립 등을 촉구했다. 복제폰을 활용한 소액결제 방식 등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 사기 수법에 대응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단체들은 특히, 피해자의 단말기를 우선 교체하고, 전체 가입자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 가능성과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을 통신사에 요청했다. 이는 이용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부 소비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정보보안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와 통신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면, 정보통신 분야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