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 의결...본회의 처리만 남아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관련...
국세청이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5억원 초과 보유자 대상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대상자는 지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대검찰청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가상화폐 주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해외 거래소까지 확장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이버수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용역 구매 입찰을 지난 15일...
최근 5년 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5조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중 70% 이상이 투자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Ripple Labs)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기업들의 탈(脫)미국화가 가속화될 거라는 의견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는 미국 규제당국의 지침이 산업을 가능한 한 혼란스럽게...
[서클 CEO,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가드레일 마련 촉구]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가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드레일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달러...
리플이 홍콩의 CBDC 디지털 홍콩달러(e-HKD)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리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통화청(HKMA)의 e-HKD 파일럿 프로젝트 참여와 함께 리플 CBDC 플랫폼을 출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