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가상자산 시장...'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실효성과 한계는?
업계, 1단계 법안 마련 '환영'...시행 전까지 대비해야 할 내용 많아 2단계 입법까지 충분한 토론 및 관련 시장 활성화 접근도 필요 구태언 변호사 "발행 규제 없어 코인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 입법 공백 존재" 가상자산거래소 내년 7월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마련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용자보호' 효과 기대...대체불가토큰(NFT) 종류 따라 해석 달라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