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주간 2025] "블록체인 법적 지위 명문화…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출발점"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완성도를 위해서는 분산원장의 진정성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협력해 내년 블록체인 기본법 초안을 완성하고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자산 블록체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3.0 컨퍼런스’는 블록체인과 웹3.0이 이끄는 디지털 신뢰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 행사입니다.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스테이블코인, AI, 디지털 자산, 정책 전략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미래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컨퍼런스 관련 기사와 분석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철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의 법적 완성도를 위해서는 분산원장의 진정성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KISA가 협력해 내년 블록체인 기본법 초안을 완성하고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자산 블록체인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장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주권은 웹3 시대의 근간”이라며 개인이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와 그 가치를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는 이제 디지털 금이며 웹3는 이를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로부터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이라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중심 발행 모델’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국내만의 탑다운 접근이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얀 수구마란 오클랜드대 교수는 “AI와 웹3.0이 결합해 자율형 에이전트가 블록체인 거래를 실행하고, 디파이와 탈중앙 신원 관리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이미 에이전틱 AI를 채택하며 웹3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진상 선임연구원은 “KBTF는 공공 블록체인을 현실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공공서비스 혁신의 기반으로 AI와 블록체인 융합을 제시했다. 그는 “KBTF는 기존 BaaS보다 보안성과 응용성을 강화한 eBaaS 모델로, 공공기관이 빠르고 저렴하게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서병윤 DSRV CSO는 “글로벌 금융 구조가 이미 온체인화로 넘어가고 있다”며 한국의 제도화 지연을 우려했다.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재편할 핵심 축”이라며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논의를 촉구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인해선 안 된다”며 비차별 원칙과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진 라온시큐어 CTO가 “사람과 기관, AI 모두 DID 지갑을 가질 수 있다”며 신뢰 기반 웹3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한국이 캐나다·호주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자산과 공존하며 한국 경제의 확장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K-POP처럼 금융·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세컨드 무버 혁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3.0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이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며 신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심재훈 호패 대표는 “디지털 신원 인프라는 과거 국방·원전·조선 산업처럼 국가 전략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