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정부들, AI 행정 도입 가속…'보안·규제' 무방비 경고

| 연합뉴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부들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가운데, 보안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8월 21일 발표한 ‘2025 아시아·태평양 주요 거브테크(정부 정보기술) 트렌드’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이 AI 기반 디지털 행정 전환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규제 미비가 병존하는 지역이라고 진단했다. 즉, 기술 도입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 지역 정부들은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반의 디지털 상담사(에이전트) 개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데이터 샌드박스 운영, 기술 혁신 가속을 위한 디지털 혁신 랩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는 실험적 공간을 운영 중이며, 대만은 디지털 신분증 기반의 지갑 시스템을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기관과 협력해 기술 연구 공간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가트너는 이 같은 흐름이 기술 도입의 효율성과 민첩성은 높일 수 있으나, AI의 자율성, 실패 가능성,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딘 라세카 가트너 부사장은 “AI 도입이 늘수록 정부는 이 기술을 감독할 규제 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내 AI 통합이 본격화될수록 투명하고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2028년까지 아시아 태평양의 80% 이상 정부가 AI 활용 체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공행정에의 구조적 변화와 규범 정립을 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에 따라 각국의 행정 시스템에 따라 속도와 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진화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