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AI 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국회 포럼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 쿠콘 대표, 이하 핀산협)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AI협의회, 마이데이터AI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AI 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가 금융서비스의 보조 기술을 넘어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금융상담, 자산관리, 보안, 내부통제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AI 활용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과 규제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강일 의원의 개회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의 축사, 핀테크AI협의회 이혜민 협의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발표 세션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는 이제 금융산업의 주변 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AI 금융의 혁신 가능성은 살리되 금융소비자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책임 소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금융 환경을 만드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융 AI는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품질과 속도, 비용과 접근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AI가 일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더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금융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활용하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AI 금융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핀산협 김종현 회장은 축사에서 “핀테크 산업은 늘 기술 변화의 최전선에서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왔으며, 이제 AI는 금융서비스의 생산성과 정교함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경쟁의 문제인 만큼, 데이터 접근, 보안, 책임 기준, 인력과 비용 부담 등 현장의 현실적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회원사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AI 금융이 신뢰받는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핀테크AI협의회 이혜민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지금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의 시작점에 서 있다"며 "AI 시대에는 기존 규제를 단순히 완화할 것인지가 아니라,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채상미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현정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채상미 교수는 '금융 관련 AI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금융 AI 정책의 핵심 질문은 'AI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어떻게 검증하며 빠르게 허용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금융 AI의 경쟁력은 모델 성능보다 검증 가능한 신뢰 인프라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등급제와 사용처 등록, 상시감사와 제3자 공급망 보증, 공동 방어 인프라, 에이전틱 AI 안전장치, 금융소비자 설명권·구제권을 포괄하는 'K-금융 AI 신뢰 인프라' 구축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강현정 변호사는 '금융 AI 가이드라인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적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 기존 거버넌스와의 연계 등 실무상 과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이행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정선인 과장 ▲이화여자대학교 채상미 교수 ▲법무법인 세종 정성구 변호사 ▲핀테크AI협의회 이혜민 협의회장(핀다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재원 의장(엘리스그룹 대표)이 참여해, AI 금융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금융 AI가 신용평가, 금융상담, 이상거래 탐지, 보안 등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만큼, AI 활용의 허용 여부를 넘어 위험을 어떻게 식별·검증·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기반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방어 인프라와 안전한 데이터 공유 체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이 금융권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데이터 접근, 망분리, 설명가능성, 보안심사 등 실무상 과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금융 AI가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