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 26만장·독파모, 2026 국감서 성과 검증

2026년 국정감사에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장 성과와 GPU 26만장 가동 계획,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7일 공개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AI 현안으로 독파모 시장 확산, GPU 전력 확보, 해외 AI 인재 유출, 아동·청소년 챗봇 보호를 제시했다. 해당 분석은 국정감사 질의를 구속하지 않지만 의원실의 질의와 자료 요구를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2025년 8월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NC AI 등 5개 팀을 선정하고 6개월마다 단계평가를 진행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했다. 2026년 1월 1차 평가에 이어 8월 2차 평가에서는 기술·전문가 평가와 국민평가단 200명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반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참여팀들이 모델 성능과 기술 독자성, 추론 효율을 높였지만 서비스는 공공부문과 컨소시엄 참여 기업 중심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독파모 사업의 본래 취지는 외산 AI 모델 대체지만 정부 지원이 기술 개발에 집중돼 시장 진출 지원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는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 비중이 챗GPT 41.8%, 제미나이 9.8%, 클로바X 2.0% 순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본 국민 비율은 44.5%였다.

독파모 평가 방식도 국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2차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합계 1위였던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최종 탈락했고, 벤치마크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결과를 갈랐다. 본지는 앞서 독파모 2차 평가에서 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가 엇갈린 결과를 보도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경쟁 방식이다 보니 모델 고도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야 할 AI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AI 영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 등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술 점수뿐 아니라 서비스 출시와 시장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 GPU 26만장 가동과 전력 확보

정부가 확보를 추진하는 고성능 GPU 26만장의 실제 가동 계획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GPU 26만장을 운영하려면 최대 1GW 수준의 상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전체 전력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GPU가 배치될 데이터센터별 계통 여건에 따라 가동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감사에서는 GPU의 연도별·권역별 배분 계획과 전력·용수 수요 추계, 지역별 전력계통 여유가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동일한 전기·용수 총량규제를 적용하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AI·클라우드 산업 성장까지 제약할 수 있다"며 "지역별 전력망과 용수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에는 인허가 합리화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 챗봇 보호

AI 챗봇 안전 문제는 콘텐츠 차단을 넘어 서비스 설계 책임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챗봇이 칭찬과 공감 등 보상성 피드백, 관계 심화 유도, 반복 질문과 푸시 알림을 통해 이용시간과 정서적 의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 챗봇의 위험은 유해한 답변이 생성된 이후 이를 삭제·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조치와 과몰입 방지 기능, 신고·민원 처리 현황, 고위험 상황 대응 기준이 점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94.4%가 AI 챗봇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5.3%는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거나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한국의 AI 인재 순유입률과 생성형 AI 교육정책도 현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입률은 인구 1만명당 마이너스(-)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쳤다.

정부가 2026년 41개 부처에서 741개 AI 사업을 추진하고 9조90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투자 규모뿐 아니라 독파모의 실제 이용·매출·도입 성과와 전력·인재·안전 기반이 함께 검증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AI 사업 투자 규모와 함께 독파모의 이용·매출·도입 성과, 전력·인재·안전 기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