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규제 합의 멀어져…트럼프·민주당 대립

| 김민준 기자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인공지능(AI) 개발 속도와 안전 규제를 놓고 맞서면서 연방 차원의 공통 규칙 마련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액시오스는 양당의 견해차로 올해는 물론 2029년 초까지도 연방 AI 규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AI 안전을 둘러싼 경고를 두고 “많은 부정적인 세력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개발 가속 기조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자들은 안전 경고가 업계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AI 대응의 시급성에는 공감대를 넓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는 이견이 남아 있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AI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도 민주당이 AI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그 카살(Greg Casar) 민주당 하원의원은 초지능 개발을 금지하고 고도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면적인 개발 중단부터 AI 기업에 안전성 시험과 위험 보고를 요구하는 제한적 규제까지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주요 AI 기업들과 안전장치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의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기록이 투자를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