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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LARITY Act 새 초안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한의 2029년 일몰 조항과 BRCA의 18 U.S.C. §1960 관련 형사 보호 문구가 삭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상원 회의실의 법안 초안 비교 문서 / TokenPost.ai (mono)
미국 CLARITY Act 개정 초안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한의 2029년 일몰 조항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의 18 U.S.C. §1960 관련 형사 보호 문구가 삭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렉스 쏜(Alex Thorn) 갤럭시 리서치 연구책임자는 X 게시물에서 새 초안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한의 범위를 넓히고 '중대한 금융 이해관계' 인정 기준을 낮췄다고 분석했다. 쏜 연구책임자는 BRCA가 비수탁 개발자에게 제공하던 Section 1960 형사 사건 관련 보호 문구도 빠졌다고 전했다.
더블록(The Block)은 미국 상원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CLARITY Act 최종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 법률이 아닌 개정안에 담긴 조항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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