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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 집계상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자는 9월 11일 기준 4만33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동의청원 서명 화면을 확인하는 손 / TokenPost.ai (macro)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이 5만명 심사 기준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개 집계상 동의자는 9월 11일 기준 4만336명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8월 17일 제출됐으며, 서명 기간은 9월 20일까지다. 코인니스는 9월 1일 청원 동의자가 5만명 기준의 48%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블록템포가 전한 '5만명 돌파' 내용과 달리 최신 공개 집계에서는 청원이 심사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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