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마스터카드 “미래 화폐 없이 미래 경제 없다”…英 규제 전환 촉구

| 김서린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혁신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클 최고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와 마스터카드 글로벌 정책 총괄 제시 맥워터스가 영국 금융서비스규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영국의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스파르테는 “영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명확한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규칙을 수입하며 경쟁력을 잃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경제를 위해서는 미래의 화폐가 필요하며, 새로운 화폐를 기존 금융 인프라 위에 올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영국의 정책 환경에 대해 “올바른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실험적”이라고 평가하며 “샌드박스는 혁신이 사라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실제 자금과 책임 있는 참여자 기반으로 혁신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런던은 금융 중심지로서 파운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충분히 발전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7년간 정책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했다.

맥워터스는 “영국을 포함한 각국이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를 통제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며, 사기 탐지 및 예방 시스템도 부족하다”며 “대다수 결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 구조 내에서 발행 은행과 가맹점 은행 간 결제 정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이미 등장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인프라 내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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