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유출에 쏟아진 경고, "韓 스테이블코인·STO, 내수용 구조 안 돼"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는 약 160조원 규모의 해외 자금 유출 배경으로 ‘내국인 중심 구조’에 갇힌 국내 시장 환경을 지목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유통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는 한국 STO 시장이 여전히 기존 증권 시스템을 단순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술 발전 상황에 맞는 규제·상호운용성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미래'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은 조원희 KWBA 회장(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조진석 KODA 대표 ▲이윤호 카이아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CEO ▲타카토시 시바야마 레저 APAC 총괄이 패널로 참여했다.

내국인 전용' 국내 암호화폐 시장, 자금 유출 못 막아

작년 한 해 해외 거래소로 약 160조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이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법인 참여 역시 아직 제한적이고, 현물 거래만 허용된다"며 "결국 '확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 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 거래소가 내국인 전용 온라인 마켓이 되버리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러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거래소가 국경 간 역외 이전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이런 모니터링 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장내 거래로의 유인 체계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산 수요 높다"...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STO 시장 열어야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토큰증권(STO)의 실질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내 STO 발행과 유통은 원화 결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블록체인·토큰화 기반 결제가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증권이 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브로커와 연동해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오 대표는 "그만큼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다는 의미"라며 "국내 증권사도 국내 자산을 해외에 어떻게 유통할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가상자산 및 STO 사업자는 여전히 국내 시장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원화 결제만 가능할 경우 해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다양한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해져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채권, 다양한 자산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반기 나올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이라면서, 이러한 규제 명확성을 토대로 산업이 시장을 예측하고 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으며 전통 금융권과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화·스테이블코인 유동성 쓰나미 온다

조진석 KODA 대표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STO 시장은 겨우 발을 뗀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정책과 규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내 STO는 퍼블릭 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추진되고 있고, 증권 업계가 준비한 STO 플랫폼도 기존 증권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미러링만 하는 수준이라 기술적 발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RWA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STO는 '토큰증권' 개념이라 증권성이 있어야만 다룰 수 있어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조 대표는 "해외에서는 펀드·주식 등 거의 모든 기초자산이 토큰화되고 있다"며 "이미 미국 주식을 유럽이나 한국에서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국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결국 시장을 이미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빠른 스테이블코인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ODA 대표는 "올 들어 고객 문의의 절반 정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아줄 수 있냐'는 내용"이라며 "웹3 기업이 아니라 전통 제조·수출 기업들조차 해외 바이어들에게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유권해석상 스테이블코인 대금 결제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실제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 결국 불법처럼 취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년 1월 지니어스 법이 시행되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 소비처, 글로벌 달러 결제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대기업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유도할 것이고 테슬라,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국내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같은 유동성 쓰나미는 외환·규제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면서 스테이블코인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STO·AI 시대, 스테이블코인 FX 시장 준비해야

이윤호 카이아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CEO는 STO와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CEO는 카이아 재단이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와 선박 금융 STO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STO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투자자 유입 채널과 경쟁력 있는 수익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원화·달러·엔화 등 각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간 FX 시장과 유동성이 형성돼야 하고 현금과 스테이블코인이 쉽게 연결되는 온·오프램프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화를 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별 가격 차이와 환전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I 에이전트가 여러 결제 채널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경로와 가격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운영 막는 규제, 글로벌 경쟁력 발목

타카토시 시바야마 레저 APAC 총괄은 디지털 자산 경제와 AI 경제의 보안은 결국 하드웨어 기반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다며 자율 수탁(self-custody)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레저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보관을 지원하는 개인용 하드웨어 지갑으로 시작해 디지털 신원과 AI 에이전트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6년 전 레저 엔터프라이즈를 출범하며 기관급 하드웨어 기반 셀프커스터디 솔루션을 선보였다.

타카토시 총괄은 "프로토콜이 거래소와 지갑을 연결하는 레이어 역할을 하며 기술적으로는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했지만, 규제와 정책이 오히려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기 등록이나 다단계 출금 절차 같은 방식은 한국 시장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규제 변화로 고객 출금 요청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전송 의무가 추가됐다고도 밝혔다.

레저 총괄은 "개인이 자신의 자산에 접근하는 과정에 이 같은 제한을 두는 사례는 해외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자산에 접근·통제할 수 없는 비수탁형 도구는 수탁형 중개업체와 동일한 리스크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규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이 지갑 제공업체와 거래소를 유사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홍콩·일본·싱가포르 등은 비수탁형 지갑 제공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개인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도구와 제3자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저 총괄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소할 경우 기관 채택 확대와 기관급 커스터디 인프라 구축, 나아가 한국의 아시아 웹3 허브 도약 등 한국 경제와 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강일·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하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디지털통화거버넌스그룹(DCGG)이 공동 주관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도 행사 후원에 참여하며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탰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제도 정비와 산업 육성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정책·산업·시장 관점에서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발행사·거래소·커스터디·금융권·정책 관계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만큼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