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지자체 첫 실험 될까

경기도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식 검토하며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 지급 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자체 첫 시도…청년기본소득에 스테이블코인 적용 검토

경기도는 8일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약 2억 원을 투입해 8개월간 관련 모델을 설계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자산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에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적용할 사업을 선별하고, 기존 지급 방식과 비교해 행정 효율성, 정산 속도, 투명성 개선 효과를 집중 분석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수수료 절감 기대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지급된 자금의 사용처와 규모, 지역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 제한이나 정책 변경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역화폐 결제 역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할 경우, 가맹점 매출 기준 충족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산 기간이 단축되고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발행 준비금 운용 수익을 지역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리스크 대응·전자지갑 설계 병행

경기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초점을 맞춘다. 시장 변동성 대응, 사용자 보호 장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갖춘 전자지갑 시스템 설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해킹, 시스템 장애, 자산 안정성 문제 등 잠재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법제화와 맞물린 선제 대응

현재 정부와 국회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발행사 자기자본 요건을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준비자산 100% 예치와 이자 지급 제한 등이 핵심 규제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 중간 점검, 12월 최종 보고를 통해 ‘경기도형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지자체 차원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정책 집행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화와 기술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면, 공공 재정 운용 방식 자체를 바꿀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