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책정 때 코인 자산도 반영" 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