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권한 여부 심리…경제 영향은 제한적

미국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에 따라 긴급 상황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심리에 들어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둘러싼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설령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무역법을 통해 유사한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는 일부 절차적 장벽이 따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정부는 지금까지 부과했던 1,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O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