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 불법 규정…법 개정 가능성 낮아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포함한 약 200개 도박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한 가운데, 현지 관계자가 해당 조치의 법적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월 25일(현지시간) PANews는 CoinDesk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산하 디지털 경제 개발 프로젝트 사무소의 드미트리 니콜라예프스키 수석 법률 책임자가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예측 시장을 규율할 법적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현행법상 해당 플랫폼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어 “폴리마켓 차단은 기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전시 상황에서 도박 정의를 개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법 개정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예측 시장은 법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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