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관당국, 대법원서 불법 판결 난 IEEPA 관세 징수 중단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 동부시간 화요일 0시 1분부터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하던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해당 IEEPA 기반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CBP는 자사 화물 시스템 정보 서비스(CMSMS)를 통해 선적업체들에 공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내렸던 관련 행정명령과 연계된 모든 관세 코드 사용을 화요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 상품에 일괄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기존 관세를 대체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 비용과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