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정부 관세 환급 90일 연기 요청 기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환급 절차를 늦추려던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

Odaily에 따르면, 앞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행정부와 의회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연방항소법원에 최대 90일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 전체 지연 기간을 약 4개월까지 늘리려 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세 환급을 위한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번 결정으로 하급심인 미 국제무역법원이 관세 환급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법무부 측은 관세 환급 절차 전체를 마치는 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 소송이 수백 건 추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관세 관련 소송은 총 20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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