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스테이블코인, 불법 거래 핵심 수단 부상"…발행사 규제 강화 촉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발행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PANews가 코인데스크(CoinDesk)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FATF는 최근 보고서에서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데이터를 근거로 2025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뤄지고, 규모는 1,5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TRM 랩스(TRM Labs)는 별도 보고서에서 불법 단체들이 2025년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유입한 자금이 1,410억 달러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이 중 86%가 제재 회피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란·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이 USDT(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과 국경을 넘는 제재 대상 결제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TF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을 활용한 개인 간(P2P) 전송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국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지갑 동결 기능 의무화, 특정 스마트컨트랙트 기능 제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이미 3,000억 달러를 넘어선 만큼, 규제 미비 시 불법 금융에 활용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