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BTC 중국 투자사기 배상안에 중국 피해자 반발…영국 법원에 법적 도전

중국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약 6.1만 개 비트코인(BTC)이 얽힌 배상 방식을 두고 영국 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피해자 대표들은 영국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중국 당국의 배상 메커니즘을 통해 보상하는 현행 안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안이 자산 가치 상승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영국 당국이 보유하게 만들 수 있고, 피해자 간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 약 6.1만 개는 영국 경찰이 런던에서 진행한 한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것으로, 현재 가치로 약 32억 파운드(약 43억 달러) 규모다.

영국 로펌 캔디(Candey)는 약 5700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현행 배상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 측 배상 절차에 따라 분배가 이뤄질 경우, 피해 규모 대비 형평성 있는 배상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기 사건은 중국인 전기(錢志敏, Qian Zhimin)가 주도한 투자 사기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12만8000명 이상 중국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투자금은 비트코인으로 전환된 뒤 해외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영국 내에서 자금세탁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로 이어졌다.

영국 검찰 측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일부 청구가 인정될 경우 오히려 소수 피해자와 소송 자금 제공자가 실제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은 대규모 암호화폐 압수 자산의 분배 권한과 기준을 둘러싼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각국 사법 당국의 암호화폐 압수·환수 및 피해자 배상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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