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AI 학습용 저작권 콘텐츠 ‘옵트아웃 허용’ 계획 철회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이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되, 권리자가 나중에 사용 중단을 요청(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철회했다. 해당 계획은 엘튼 존(Elton John), 두아 리파(Dua Lipa) 등 유명 아티스트와 영국 상원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영국 기술장관 리즈 켄달(Liz Kendall)은 정부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개된 보고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음악 산업 단체 UK Music의 톰 카일(Tom Kiehl) 대표는 이번 결정을 “창작자들에게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대체 입법·정책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현행 저작권 체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술 업계 단체들은 명확한 규칙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AI 기업의 법적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이 커져, 영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