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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7년부터 가상자산 차익 22% 과세…과세 체계 확정
이도현 기자
한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 원 초과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5대 거래소와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해외 거래소·DEX 수익 관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방침을 확인했다. 과세 기준은 연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수익'이며, 1,300만 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적용한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22% 세율이 붙는다. 정부는 약 1,326만 명의 투자자가 제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서울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가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 일정이 다시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와 함께 과세 신고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대출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추적이 쟁점으로 꼽히지만,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국제 공통 보고 체계인 CARF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붙는 세금과 거래소 이용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이 여전히 세계 주요 '가상자산 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과세 확정은 국내 거래 환경과 투자자 행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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