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주택법–가상자산 법안 연계 거래안 거부

미국 하원 공화당이 상원이 제안한 주택 관련 법안과 가상자산 입법을 묶는 거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Odaily에 따르면, 상원은 하원이 추진 중인 초당파 커뮤니티은행 규제 완화 법안을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하는 대신, 하원이 상원이 이미 통과시킨 주택 부담 가능성(주거비 완화) 법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의원은 이 같은 연계 거래에 의문을 제기했고,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제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케이티 브릿(Katie Britt)이 다른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당 거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은 이미 올해 2월 주택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커뮤니티은행 규제 완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상원이 이달 통과시킨 주택 법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하원 공화당은 상원판 주택 법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수 남아 있다며, 단순히 은행 규제 완화 조항을 가상자산 법안에 넣는 것만으로 상원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간사 앤디 바(Andy Barr) 의원은 은행 규제 완화 조항을 가상자산 입법에 포함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그 대가로 상원이 하원이 추진한 일부 주택 관련 제안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주택 법안 모두 향후 의회 절차에서 추가 협상이 불가피해졌으며, 가상자산 규제 체계 정비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