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방침…야당은 폐지 추진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야당은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PA뉴스에 따르면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국장은 국회 토론에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반발과 제도 준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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