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암호화폐 과세 강화안 부결
독일 연방의회, 암호화폐 과세 강화안 부결
오데일리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가 녹색당이 제안한 암호화폐 과세 개편안을 부결했다.
해당 안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녹색당은 암호화폐도 다른 투자자산과 같은 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이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일반 주식 투자자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면세 제도 폐지 시 독일 정부가 연간 약 114억유로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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