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명 동의…국회 심의 요건 충족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상임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PANews는 서울경제신문을 인용해 '가상자산세 폐지' 청원이 국회 전자청원 플랫폼 게시 8일 만에 5만명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청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소관 위원회로 이관돼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청원인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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