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스테이블코인 활용 자금세탁 사건 적발
일본 경찰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건을 적발했다고 오데일리가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부 경찰은 올해 3월 조직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투자 사기 조직을 도와 일본 6개 도현 피해자 10명의 약 1천400만엔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자금 흐름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장외거래(OTC)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판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십억엔 규모의 자금세탁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작고 송금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빠른 국경 간 이전과 개인 간 거래 구조로 인해 범죄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시타 나오유키 교토대 명예교수는 디지털 자산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수사와 자금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AML 체계와 거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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