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 가상자산 규제 즉시 완화 가능성 배제
한국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규제를 즉시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당국은 내부 검토 결과, 업계가 요구한 규제 완화 조치 상당수가 현행법 개정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계획 중인 단계가 아니라 세부 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 8일 업계 관계자들과 진행한 규제 합리화 논의 이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가상자산 규제 완화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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