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행정명령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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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규정 강화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켰다고 오데일리가 전했다.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대통령에게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미국 우정공사도 구속력 있는 우편투표 규정을 만들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민주당 주도 주(州) 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연방 선거 관리에 대한 불법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헌법상 연방 선거 관리는 각 주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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