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 암호화폐 환전 형사처벌 추진
러시아가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환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PANews가 Bits.media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는 정부가 제출한 ‘디지털 자산 불법 유통 조직’ 관련 형사 책임 법안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등록이나 허가 없이 암호화폐 환전을 조직한 경우 10만~30만 루블의 벌금 또는 1~2년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강제노동이나 최대 4년의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
조직범죄 집단이 관여했거나 수익 규모가 350만 루블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과 최대 10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처벌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암호화폐 환전을 허가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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