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준비…폐지 논의는 교착
국세청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PANews는 조선일보를 인용해 국세청이 디지털자산종합과 신설과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투자 수익은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 세율로 과세된다. 가상자산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동의를 얻었지만 아직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손실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논의는 7월 말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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