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이 관건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내외 가격 차이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며,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할 선물 시장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현물 ETF 도입의 첫 단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지금 법 체계에서는 ETF의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으로 한정돼 있어 가상자산을 그대로 편입한 상품을 내놓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도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 정비는 정책 추진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거래소가 2025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한 연구로, 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홍콩 사례를 분석해 2026년 4월 제출됐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가격 형성의 신뢰성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식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지속되면, 같은 자산이라도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ETF 운용사가 해외 플랫폼에서 현물을 조달해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참가회사(AP·ETF 설정과 환매를 맡는 기관)가 해외의 더 낮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로 들여오는 차익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안정 장치로는 선물 시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물 ETF는 설정과 환매 과정에서 대량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때 AP가 가격 급등락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 선물 시장은 이런 위험을 헤지, 즉 반대 방향 거래로 줄이는 수단이 된다. 보고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허용하기보다 비트코인 ETF를 먼저 도입해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알트코인 ETF로 범위를 넓히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는 투자 수요를 열어주되, 제도 시행 초기의 충격은 최소화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관하고 관리할 인프라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통상 ETF 자산을 맡는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기존 ETF 신탁업 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관·관리에 특화된 별도 신탁업 면허를 신설하고, 은행이 ETF의 1차 신탁업자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되 실제 보관과 관리는 새 면허를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재위탁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프라임 브로커(PB·자산 매매와 결제를 중개하는 핵심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 같은 흐름은 결국 법 개정과 시장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병행되느냐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시기와 범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