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금융사 가상자산 지분 보유 금지 해제 추진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기관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병행 추진한다. 2017년부터 이어진 금융사의 가상자산 기업 지분 보유 제한도 올해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국회 회의에서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와 기관투자자 진입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진입이 현실화되면 2017년 행정지도로 시행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기업 지분 보유 금지 조치가 올해 해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김 과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과 유사한 기관 브로커 및 장외거래 중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기능이 유사한 금융업권의 가상자산 산업 진입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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