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SBF 유죄·징역 25년 유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샘 ‘SBF’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판결과 징역 25년형을 유지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법원은 하급심이 인정한 7개 중범죄 유죄 판단과 110억 달러 몰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뱅크먼-프리드 측은 FTX가 충분한 유동성을 갖췄고 투자자가 전액 상환받을 수 있어 손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배링턴 D. 파커 순회판사는 고객 자금을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일시적 자금·재산 유용에 대한 전신사기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뱅크먼-프리드가 조기 석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는 대통령 사면 신청이나 연방대법원 상고 등으로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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