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1131호 법안, 미카 기준 정렬 추진
모나코 정부가 암호자산 규제를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 미카(MiCA)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추는 제1131호 법안을 국민의회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스비트는 보도에서 제1131호 법안이 2022년 통과된 제1528호 법을 대체하고, 모나코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암호자산 서비스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마스비트는 법안이 회사 지배구조와 건전성 보호장치, 전문적 영업행위 요건도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마스비트는 서비스 제공자가 금융활동감독위원회(CCAF)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관련 면허는 모나코 금융안전청(Autorité Monégasque de Sécurité Financière)과 모나코 디지털보안청(Agence Monégasque de Sécurité Numérique)의 공동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CCAF의 감독·집행 권한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마스비트는 보도했다.
마스비트는 법안이 국민의회 승인을 받으면 모나코가 후속 시행 세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나코는 2024년 여름부터 FATF 회색목록에 올라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금세탁 고위험국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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