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1차 제재, 제3국 가상자산 플랫폼 겨냥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제3국 가상자산 플랫폼까지 거래 제한 범위를 넓혔다.
유럽위원회는 7월 23일 자료에서 러시아 대상 21차 제재 패키지가 금융서비스와 가상자산, 에너지, 무역, 러시아 군수 산업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관보 문서에는 제3국 소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법인 14곳과 금융 법인 4곳을 거래 금지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나 러시아 소재 교환·이전 플랫폼과의 거래를 금지한 기존 제재를 제3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유럽연합 문서는 러시아 은행과 러시아 내 인사들이 러시아 밖에 세워진 플랫폼을 이용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봤다.
유럽연합은 해당 제3국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이나 가상자산 교환·이전 플랫폼을 통한 제재 우회를 지속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인·기관과의 직간접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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