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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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무효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뉴스(Bloomberg News)는 리타 린(Rita F. Lin)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27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연방기관이 앤스로픽의 AI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한 금지 조치를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뉴스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과 그 제품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다. 앤스로픽은 해당 조치가 회사의 정부 비판과 AI 사용 원칙을 이유로 한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블룸버그뉴스는 법원이 정부의 국가안보 판단에는 일정한 존중이 필요하지만, 이번 조치가 앤스로픽을 공개적으로 본보기 삼으려는 의도에 기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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